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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· 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
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· 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.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
상시 신청

어떤 지원인가요?
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언제 신청하나요?

상시 신청

상시 신청이에요.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.

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.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
신청 전 확인할 것

  • 연령·소득·재산·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.
  • 이 안내는 수급 가능·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.
  •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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